프리랜서 PD도 근로자일 수 있다: 임금 판단의 핵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 시간·장소, 제작 지시, 대체 가능성, 보수 구조와 조직 편입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HR 실무 체크포인트

1. 업무 내용과 순서를 누가 정하고 수정 지시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출퇴근·촬영 일정과 근무 장소에 대한 구속 정도를 살펴봅니다.
3. 제3자를 통한 업무 대체 가능성과 독립 사업의 기회를 확인합니다.
4. 고정급·회차별 보수의 성격과 장비·비용 부담 주체를 검토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제도, 당사자의 업무와 인사발령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