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지침에 민주노총 반대 농성

5문장 요약

1. 01

   민주노총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노동3권과 노사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며 반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2. 02

   시행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한 N%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했습니다.

3. 03

   다만 정리해고·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04

   민주노총은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객관적 계획이 확인된 뒤에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 대응이 늦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5. 05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중립성과 쟁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