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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판정례 등 · 2026.11.02

‘10초’ 만에 끝난 아리셀 선고, 11년 깎인 형량 그대로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과 위험성평가의 실질 기준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대법원은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서 대표이사 징역 4년 등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2. 02

    판결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의 최종 의사결정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4. 04

    위험성평가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05

    양형부당은 일정 형량 미만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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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10.21 · 매일노동뉴스

‘10초’ 만에 끝난 아리셀 선고, 11년 깎인 형량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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