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만에 끝난 아리셀 선고, 11년 깎인 형량 그대로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과 위험성평가의 실질 기준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5문장 요약
- 01
대법원은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서 대표이사 징역 4년 등 원심 형을 확정했습니다.
- 02
판결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의 최종 의사결정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04
위험성평가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05
양형부당은 일정 형량 미만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RELATED NEWS
‘10초’ 만에 끝난 아리셀 선고, 11년 깎인 형량 그대로 →참조 원문
2026.10.21 · 매일노동뉴스
HR CONSULTING
기업 인사노무 상담우리 회사에 적용할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업 상황에 맞춘 인사노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차재원 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