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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단신 · 2026.11.02

노동부,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 불기소 의견 송치…“공소시효 지나”

대규모 감독 결과 산재보고·특수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위반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 02

    산재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진술이 적절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03

    105개 사업장 감독에서는 산재 은폐 정황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야간노동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05건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4. 04

    성과향상프로그램은 해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에 대해서는 시정과 과태료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5. 05

    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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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10.22 · 한겨레

노동부,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 불기소 의견 송치…“공소시효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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