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로사 은폐 의혹’ 쿠팡 불기소 의견 송치…“공소시효 지나”
대규모 감독 결과 산재보고·특수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위반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5문장 요약
- 01
노동부는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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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진술이 적절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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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사업장 감독에서는 산재 은폐 정황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야간노동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05건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 04
성과향상프로그램은 해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에 대해서는 시정과 과태료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 05
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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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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