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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향 · 2026.11.02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화 검토가 본격화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가치노동에 유사한 임금을 보장하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02

    정부는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03

    검토안에는 기간제·파견·하청 등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확히 하고 동일 직무에 대한 임금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4. 04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노동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도 병행됩니다.

  5. 05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직무급 전환, 임금삭감 우려,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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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10.18 · 한겨레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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