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화 검토가 본격화됩니다.
5문장 요약
- 01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가치노동에 유사한 임금을 보장하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02
정부는 전문가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03
검토안에는 기간제·파견·하청 등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확히 하고 동일 직무에 대한 임금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 04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노동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도 병행됩니다.
- 05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직무급 전환, 임금삭감 우려,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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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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