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고용·경쟁력 선제 지원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구 제도가 추진됩니다.
5문장 요약
- 01
고용노동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02
산업전환 지역이면서 고용환경 변화, 기업경영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03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신청하며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 04
신청 전 노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고용·경제 회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05
지정 이후에는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전환 지원대책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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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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