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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2026.04.01

2026년 4월 첫 번째 호

징계, 절차만큼 중요한 양정의 타당성

#징계양정#최저임금#노란봉투법#산업재해
ONE-POINT LESSON

징계, 절차만큼 중요한 양정의 타당성

비위행위의 성격·반복성·조직 영향과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의 균형을 검토합니다.

IN THIS ISSUE

이번 호 주요 이슈

  1. 01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2. 02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3. 03프리랜서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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