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율 5년 새 9.2%에서 14.4%로 상승

5문장 요약

1. 01

   주요 5개 업종의 산업재해 최초요양 신청 평균 불승인율이 2021년 9.2%에서 2025년 14.4%로 5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 02

   건설업 불승인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16.1%로 크게 상승했고 광업과 제조업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3. 03

   운수업 산재 신청은 2021년 1만1,524건에서 2025년 2만6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4. 04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어려움 등을 불승인율 상승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5. 05

   국회에서는 업종별 실태조사와 함께 산재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