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부 직장 내 괴롭힘 5년간 71건
감독기관 내부 신고 현황을 통해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5문장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에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02
산하기관 신고까지 합하면 148건이며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03
노동부 내부 71건 중 34건은 위반 없음, 10건은 자체 종결됐고 인정된 27건 중 7건은 징계, 20건은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04
전국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 05
정신질환과 자살 사건의 산재 승인율이 낮아진 만큼 조사 실효성, 피해자 보호와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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