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5문장 요약

1. 01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티에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 02

   티에프에는 택시업종 노동계와 경영계, 노사정 추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3. 03

   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은 서울에서 시행 중이지만 전국 시행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4. 04

   전국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다시 미루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시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5. 05

   티에프는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