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5문장 요약

1. 01

   자일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조기 복직을 조건으로 해고기간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의 행정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습니다.

2. 02

   회사는 약속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3. 03

   노동자들은 복직 합의의 핵심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합의를 해제하고 포기했던 해고기간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4. 04

   대법원은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05

   다만 노동자 1명의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