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연구개발직 노동시간 특례와 정년 연장을 둘러싼 정부의 입법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5문장 요약
- 0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의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상한 예외에 대해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0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연구개발 인력 과로 문제와 사후 점검 부족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 03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04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며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05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며 정년 연장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할 방침입니다.
RELATED NEWS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참조 원문
2026.10.13 · 한겨레
HR CONSULTING
기업 인사노무 상담우리 회사에 적용할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업 상황에 맞춘 인사노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차재원 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