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노동법 밖 프리랜서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 보완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5문장 요약
- 01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청년 프리랜서 462명 조사에서 30.3%가 우울 의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 02
낮은 보수와 야간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일감이 우울감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03
응답자의 55.2%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감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 04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쳐 청년 프리랜서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05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밖의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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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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