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담하세요, 365일 24시간 접수
고용노동부 동향 · 2026.11.16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사업주 친족이 근무하는 가족회사에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정부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 02

    친족 가해자에게는 기본 200만원, 동일 피해자 또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행위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3. 03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04

    개정 규정은 1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14일 이내 서면 통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RELATED NEWS

참조 원문

2026.11.03 · 한겨레

‘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
HR CONSULTING

우리 회사에 적용할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업 상황에 맞춘 인사노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차재원 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 인사노무 상담
← 2026년 11월 두 번째 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