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사장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하면 과태료
사업주 친족이 근무하는 가족회사에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5문장 요약
- 01
정부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 02
친족 가해자에게는 기본 200만원, 동일 피해자 또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행위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03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04
개정 규정은 1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14일 이내 서면 통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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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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