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브리프: VOL. 22 · 2026.11.16
근로시간2026년 11월 두 번째 호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인지 '휴식시간'인지?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인지 '휴식시간'인지?
1. 개요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하는 직원의 왕복 이동시간과 숙소 체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잦습니다. 특히 퇴직 후 주말 이동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회사는 출장 승인 단계부터 이동의 구속 정도와 업무지시 여부를 기록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법적 해석
출장 이동시간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처분한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동 방법·시간이 지정되고 이동 중 업무지시를 수행해야 하거나 서류·귀중품 운반, 물품 감시 등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특별한 지시 없이 출장지로 단순 이동하면서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안의 이동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관리하고, 숙소 체류시간도 즉시 업무수행 의무나 실질적인 대기 구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으로 구분합니다.
3. 사업장 운영방안
출장 규정에 이동시간의 인정 기준, 휴일 이동 승인 절차, 이동 중 업무지시·자료운반 여부와 정액 출장비의 성격을 명확히 정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보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장은 8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기보다 대상 업무와 산정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휴일 이동이 불가피하면 이동 중 업무지시를 최소화하며 승인·일정·실제 수행업무를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번 호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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