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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향 · 2026.11.16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처음 시행되며 금융·정책지원 제한이 현실화됩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을 신용제재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2. 02

    이들은 1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신규 대출과 정부 지원사업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3. 03

    이번 조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된 상습 체불 제재가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4. 04

    정부는 대상자에게 3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요건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5. 05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임금 구분지급 제도도 다음 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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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11.03 · 한겨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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