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 제한받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처음 시행되며 금융·정책지원 제한이 현실화됩니다.
5문장 요약
- 01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을 신용제재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 02
이들은 1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신규 대출과 정부 지원사업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 03
이번 조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된 상습 체불 제재가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 04
정부는 대상자에게 3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요건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05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임금 구분지급 제도도 다음 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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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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