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업무상 위험의 현실화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5문장 요약
- 01
서울행정법원은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 02
현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살이나 자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03
법원은 고층 작업 중 이동하거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 추락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 04
순간적인 부주의나 작업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05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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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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