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담하세요, 365일 24시간 접수
판례 및 판정례 등 · 2026.11.16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업무상 위험의 현실화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서울행정법원은 고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노동자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2. 02

    현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살이나 자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03

    법원은 고층 작업 중 이동하거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 추락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4. 04

    순간적인 부주의나 작업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05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 NEWS

참조 원문

2026.11.06 · 매일노동뉴스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
HR CONSULTING

우리 회사에 적용할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기업 상황에 맞춘 인사노무 진단과 대응 방향을 차재원 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 인사노무 상담
← 2026년 11월 두 번째 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