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걱정 없도록…퇴직연금 대수술
퇴직연금 의무화와 연금수령 원칙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5문장 요약
- 01
정부가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02
법 개정 시 2028년 1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 03
퇴직급여 수령은 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 04
중소사업장에는 도입 지원과 수수료·이자 지원 방안이 검토됩니다.
- 05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와 수탁자 책임 강화, 적립금 운용 안정성 확보도 주요 개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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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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