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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동향 · 2026.11.16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초광역특구의 근로시간·고용형태 특례를 다룰 노사정 협의 의제와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5-SENTENCE BRIEF

5문장 요약

  1. 01

    노사정이 초광역권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2. 02

    논의는 정주여건과 인재양성, 산업안전·근로시간·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3. 03

    노동계는 규제 완화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 04

    경영계는 지역 성장과 기업 투자를 위해 법안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05

    협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무 논의 결과가 향후 입법 내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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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문

2026.11.02 · 한겨레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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