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사정 대화 의제 확정…이르면 이달 중 노동 특례 논의
초광역특구의 근로시간·고용형태 특례를 다룰 노사정 협의 의제와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5문장 요약
- 01
노사정이 초광역권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 02
논의는 정주여건과 인재양성, 산업안전·근로시간·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 03
노동계는 규제 완화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04
경영계는 지역 성장과 기업 투자를 위해 법안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05
협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무 논의 결과가 향후 입법 내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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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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