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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해고일·징계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검토 2026.08.17 · 차재원 노무사

판단할 때 확인하는 기준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 통지일이 아니라 실제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
  • 징계처분의 시행일과 통보일이 다른지
  • 계약 종료·대기발령·출근금지 중 무엇을 다투는지
  •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가 최초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의 양보다 주장하는 사실과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별도의 정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징계 통지서
  • 근로계약 종료일과 급여 정산 내역
  • 출근금지·출입 차단·복직명령 자료
  • 회사와 협의한 이메일·메신저
  • 달력에 표시한 신청 마감일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1. 01가장 보수적으로 신청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2. 02회사와 협의하더라도 구제신청 준비를 병행합니다.
  3. 03해고 존재, 사유, 절차, 양정 쟁점을 나눕니다.
  4. 04정확한 처분일이 불명확하면 관련 자료 전체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재검토 중이면 기다려도 되나요?

재검토나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신청기간이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절차 등 다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차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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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원 노무사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과 17년 노동사건 실무를 바탕으로 개인이 실제로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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