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산재 불승인 결정 후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최종 검토 2026.08.17 · 차재원 노무사판단할 때 확인하는 기준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불승인 결정서가 지적한 핵심 사유
- 업무 수행 내용·노출·근로시간에 대한 사실 인정
- 의학적 소견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 상병과 실제 진단의 일치 여부
- 불복 절차별 제기기간과 대상 처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의 양보다 주장하는 사실과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별도의 정리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 불승인 결정서와 조사자료
- 업무 내용·근로시간·유해요인 자료
- 추가 진료기록·전문의 소견
- 동료 진술과 회사 자료
- 기존 신청서와 제출자료 목록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 01결정 이유를 사실·의학·법률 쟁점으로 나눕니다.
- 02누락된 자료와 반박 가능한 판단을 표시합니다.
- 03불복 제기기간을 결정서 수령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04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승인 뒤 새로 산재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같은 상병과 재해에 대한 반복 신청보다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새로운 사정의 존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의 쟁점, 보완할 자료와 기간을 기준으로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불복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