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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브리프 · WEB ARCHIVE

노동법과 HR의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읽습니다.

매월 두 차례, 주요 제도·판례·현장 이슈를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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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정기 발행
17개 호2026년 아카이브
10개 분야카테고리·태그 분류
VOL. 17 · 2026.09.01

2026년 9월 첫 번째 호

투잡 직원의 징계 리스크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야간노동 보호, 단체교섭 거부에 관한 최신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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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UPDATE · HR ALERT

놓치면 안 되는 노동·HR 중요자료

법령 개정, 중요 판결과 정부 지침처럼 즉시 확인해야 할 자료를 HR 브리프 안에서 별도로 전합니다.

2026 ARCHIVE

HR 브리프 전체목록

발행월, 카테고리와 주제 태그로 필요한 HR 브리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개 호

09첫 번째
징계·해고 · 2026.09.01

'투잡'하는 직원, 징계 시 노무 리스크는?

퇴근 후 부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본업 지장, 기업 비밀 유출, 이해상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투잡#겸업#취업규칙#징계
08두 번째
인사운영 · 2026.08.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집단적 동의'의 의미

상여금 축소나 복리후생 폐지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과반수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합니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집단적동의#과반수동의
08첫 번째
인사운영 · 2026.08.05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발령, '같은 자리'의 의미

복직자의 직무·임금·책임과 경력 경로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점검합니다.

#육아휴직#최저임금#폭염산재#근로자성
07두 번째
근로시간 · 2026.07.16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와 관리 방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구분합니다.

#휴게시간#최저임금#산업재해#플랫폼노동
07첫 번째
근로시간 · 2026.07.01

적법한 보상휴가제 운영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휴가로 보상할 때 필요한 노사 서면합의와 정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보상휴가#노란봉투법#고용보험#임금교섭
06두 번째
임금·보상 · 2026.06.17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빠지면 생기는 리스크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확히 표시해 임금명세서 관련 분쟁과 제재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금명세서#최저임금#플랫폼노동#정년연장
06첫 번째
인사운영 · 2026.06.01

무단결근에 따른 자동퇴사, 리스크 방지 방안

자동퇴직 규정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분쟁과 적법 절차를 점검합니다.

#무단결근#자동퇴사#최저임금#원하청교섭
05두 번째
고용형태 · 2026.05.18

프리랜서 계약의 노무 리스크 및 운영방안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보수 구조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점검합니다.

#프리랜서#근로자성#돌봄휴직#복직명령
05첫 번째
고용형태 · 2026.05.04

갱신기대권의 정의와 실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과 신뢰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 종료 위험을 살펴봅니다.

#갱신기대권#기간제#비정규직#육아휴직
04두 번째
징계·해고 · 2026.04.16

사직서 없는 권고사직, 부당해고 리스크의 핵심

권고사직 과정에서 자발적 의사와 퇴직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설명합니다.

#권고사직#부당해고#포괄임금#산업안전
04첫 번째
징계·해고 · 2026.04.01

징계, 절차만큼 중요한 양정의 타당성

비위행위의 성격·반복성·조직 영향과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의 균형을 검토합니다.

#징계양정#최저임금#노란봉투법#산업재해
03두 번째
조직문화 · 2026.03.16

직장 내 성희롱, '농담'도 방치하면 회사의 책임

성적 언동을 인지한 회사가 조사와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를 지체할 때의 위험을 점검합니다.

#직장내성희롱#회사조사#노란봉투법#퇴직연금
03첫 번째
노사관계 · 2026.03.03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의 사용자성 리스크 방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섭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노란봉투법#원청사용자성#포괄임금#AI고용
02두 번째
임금·보상 · 2026.02.19

포괄임금제(고정OT) 적법 운영 방법

고정 수당에 포함된 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하고 실제 초과근로와의 차액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고정OT#노란봉투법#성과급
02첫 번째
컴플라이언스 · 2026.02.02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대비 현장 대응

공공부문 임금차별·산업안전·임금체불 등 감독 중점 분야를 기준으로 사업장 자율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근로감독#임금차별#산업안전#성과급
01두 번째
조직문화 · 2026.01.16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없으면 생기는 위험

괴롭힘 신고를 인지한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내괴롭힘#객관적조사#노동감독#부당해고
01첫 번째
성과관리 · 2026.01.02

저성과자 관리, 평가가 아닌 개선이 핵심

공정한 평가와 구체적 목표, 교육·코칭을 포함한 성과향상 절차를 중심으로 저성과자 관리 기준을 설명합니다.

#저성과자#PIP#산업재해#근로시간